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아라…국토부-관세청 `공조`1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아라…국토부-관세청 `공조`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6∼9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천145건을 골라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위법행위 유형 중에선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자금 불법 반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날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 2022.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