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임금 2023년 대비 얼마나 오를까?
올해 하반기도 시작되었고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2024년 최저시급 관련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각 입장을 본다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 2024년 최저시급 임금 이 2023년 대비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및 이전 사례를 통해서 제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근 소식
최저임금위원회는 7.11.(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지난 회의에서 제출한 제3차 수정안과 오늘 제출한 제4차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나온 결과는 노동계 11,140원 / 경영계 9,740원으로 1,400원으로 의견을 좁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논의 촉진을 위한 제5차 수정안을 다음 전원회의에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그렇다면 지금까지 2024년 최저시급 관련 노사 회의를 결론적으로 처음 2,590원 차이가 났지만 현재 1,400원까지 줄어든 상황인데 최초 회의 때랑 지금까지 얼마큼 이견을 줄었는데 과연 이대로 표결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가 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격차를 많이 줄이긴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연도 2023년 최저시급이랑 지금까지 연도 별로 얼마큼 인상을 해왔는지도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이번엔 얼마 정도 오르겠다는 가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및 지금까지의 인상폭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죠. 여기에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일급은 76,960원에다가 월급으로 따진다면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었어요. 결국 올해 최저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2,400만원이 최저임금 수준이었는데 세금 떼고 하면 결국 200만원이 안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선 물가 대비 많이 낮다는 건 부정할 순 없는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저시급은 어떻게 인상을 해왔을까요? 2018년도에 16.4% 상승을 하면서 가장 큰 인상폭을 보였으며 코로나 시국에는 2.87% , 1.5% 상승했는데 이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오른 건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2년부터는 약 5% 정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인상률 보면 코로나 기간 빼고는 거의 5~8% 사이로 인상을 해왔는데 이번 노사 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을 본다면 경영계 와 격차를 줄이는 게 당연히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의견 좁혀질 것인가?
이번 2024년 최저시급 임금은 오는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일정을 맞추려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며 지금까지의 심의의결일을 보면 지금 시기에 결정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 차가 워낙 큰 탓에, 2024년 최저임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하한선(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토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최근 2년간 공익위원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을 최저임금 수준 도출 산식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양대 노총은 노동자 생계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 산식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제비둘기의 생각
우선 제 사견으로 보자면 최근 2년간의 인상률보다는 높은 인상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4% 정도만 올려도 결국 내년 2024년 최저시급은 1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땐 저는 인상이 많이 줄어도 거의 1만원까지는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임금 2023년 대비 얼마나 오를지 사견을 더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결정고시일까지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결정 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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