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입니다. 아예 건물주와 일당들이 관여해서 임차인을 모집한 후 집주인을 변제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 명의로 바꾸는 본격적인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전세가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역전세로 인해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효력, 양식과 보내는 방법과 비용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효력
2.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
3.내용증명 보내는 비용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단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 관련해 발송되는 우편물로, 후일 증거가 필요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문서 내용과 발송사실만 증명해줄 뿐, 발송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고지했는지, 언제 고지했는지를 증거물로 제출해야할 때 유용합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법령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를 따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
내용증명은 문서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24시간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내용증명 양식
A4세로 기준으로 여백이 최소 강20mm, 하40mm, 좌 15mm, 우 15mm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으로 보내실 때는 아래한글, MS 워드, 파워포인트, pdf, 엑셀, 넥셀 파일로 업로드하실 수 있는데요.
문서파일 상하단에 쪽번호, 꼬리말이 추가되면 파일 업로드가 안되니 주의해주세요.
2. 내용증명 작성팁
-발신인, 수취인(수취인 성명, 주소)
-제목,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핵심 내용만 간략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공공질서, 사회 일반 윤리관념에 반하는 내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3통 작성해서 1통은 우체국, 1부는 발신인, 1부는 수취인에게 갑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
여러 사유로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보기도 했고, 법무사를 통해 보내보기도 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해보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만 들어간다면 내용증명 자체를 보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으니 직접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을 정말 손쉽게 쓸 수 있는 사이트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로폼’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전문변호사가 설계한 무료 기업/법률문서로 계약서, 내용증명, 고소장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1) LAWFORM이라고 검색합니다.
2) ‘내용증명 자동완성’ - 내가 보내야할 해당 내용 클릭, 저의경우 ‘보증금 반환청구’를 클릭합니다.
3) 작성을 그냥해도 되지만 로그인을 해야 저장할 수 있으므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아이디로 손쉽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옆에 칸을 채우면 자동으로 문서가 완성됩니다.
보내는 사람,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종료이유 등을 차례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할 특별한 손해가 있다면 꼭! 번거롭더라도 입력합니다. 특별손해라서 추후 법적 공방을 할 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다음 집 계약금을 날린다거나, 청약에 당첨된 집의 잔금 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이자를 납입해야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5) 내용증명 완성
예시이기 때문에 적당히 채워서 완성해봤는데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해줍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데요. 인터넷우체국에서 해당 문서를 업로드해서 발송하거나, 오프라인 우체국을 방문해서 직접 보내도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비용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최초1통은 등본 최초 1매 1300원, 1매 초과 시 650원입니다.
내용문서가 1통 초과될 때마다 1300원입니다.
등기통상은 우편요금(430원)X3+등기수수료(2100원)X3+내용증명수수료(1300원)X2 + 제작수수료(90원)X3= 10,460원인데요.
익일특급은 여기에 익일특급 수수료(1000원)X3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될 경우 반송등기수수료(2100원)이 추가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비용이 천차만별이니 상담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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